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통시장 소비촉진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 지역사회 발전 등에 힘을 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14일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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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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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업무 추진비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한다. 문화기업 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 지출분은 각각 20%와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왔지만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선 손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맹처가 대폭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올해 지출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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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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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부산 중영도)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은 산업환경 변화, 인구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등으로 방치된 빈집 문제가 심각(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면 보도 등)하다.
빈집이 지속해서 늘어나 빈집 실태조사에 드는 행정력 부담이 가중돼 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현행 실태조사 업무 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실태조사 업무 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행정력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에 속도가 붙으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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