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넘긴 반면 우편으로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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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청 여권 신청 창구.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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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정부는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천 의원은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배송 서비스 이용률은 2022년 4.4%, 2023년 9.3%, 2024년에는 이달 5일 기준 22.2%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조폐공사의 여권 매출 비중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폐공사는 지난 3년 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된 지난해에는 1년 간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만 38억 원에 달했다.
종전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여권을 신청한 뒤 여권 수령을 위해 재방문해야 했으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개별우편배송서비스 담당기관은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로,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으나 정작 이를 이용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이다.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 본인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 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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