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법 등 거부권 땐 쳇바퀴 정국
2박 4일 간의 체코 원전 세일즈 순방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 야당의 각종 법안 공세는 물론, 의료개혁 방향을 둘러싼 당정 갈등봉합 등 안팎으로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8명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타 법안보다 두 개의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목돼오던 차에 최근 터져나온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김 여사 비토 여론의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당내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도 포함돼 있어 범위를 넓히면 채상병 특검법도 김 여사와 무관치 않다. 다만 이들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인 입법이라는 당내 인식도 있어 쉽게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에선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과 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데다,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라인’이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나는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윤한 갈등의 간극을 좁힐 여지는 없다는 평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