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격 상정된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 1호 공동법안으로 발의한지 4개여 월 만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글로벌허브특별법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제1법안 심사소위원을 맡은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은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행안위 여야 간사에게 조속한 처리를 당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여야 간사는 법안소위에 법안상정과 동시에 공청회 개최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나 오후께 공청회 형식과 일정 등이 변경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소위에서 약식 공청회를 여는 것보다는 글로벌허브특별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제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는 것으로 첫발을 떼게 됐지만, 관련 공청회는 오는 11월에야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달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10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행안위 여야 간사가 합의할 경우 공청회를 면제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단시간으로 통과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정법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부산시가 목표로 삼은 특별법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