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금투세 토론…“증세 아닌 선진화” vs “증시부양 위해 유예”

유예팀-시행팀 나눠 갑론을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9-24 19:00:0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총의 확인한 뒤 당론 정리할 것”
- ‘결론 정해놓고 쇼’ 비판 의식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개토론회에선 ‘시행팀’과 ‘유예팀’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약정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당은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시작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토론회 직전까지 당 지도부가 ‘유예’ 방침을 정해놓고 보여주기 식의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토론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론은 없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안에서 열리는 금투세 공개토론에 참석시켜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시행팀의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은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무게를 실은 반면 유예팀의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행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유예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우리 증시만 (해외와 달리)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정책적 목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이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소득이 생기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 수익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투세 토론 상황을 보고나서 필요하다면 추가 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