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사법리스크 고조…與 “상식적 구형” 野 “공소장 조작”

檢, 위증교사 혐의 李 3년 구형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9-30 19:30:0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재명 “野 말살행위 용서 안 돼”
- 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여부 촉각

검찰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하고,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결심 공판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에 12번이나 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는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 명이고, 현재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가 57명(중복 포함)”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 구형과 관련해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22년 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나머지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7. 7[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8. 8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9. 9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