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136척…전국서 가장 많아
- 각종 사고 3개 기관 책임 미뤄”
- 강도형 장관 “일원화 적극 개입”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기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장기 방치·계류된 선박이 136척으로 전국의 지방해수청(376척) 중 가장 많았다며 “현재 부산항 5부두는 ‘선박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폐선과 함께 쓰레기 폐유 등으로 뒤덮여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항 일대 장기계류 선박과 폐선으로 해양 오염은 물론 부산 연안의 ‘녹슨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우려(국제신문 9월 24일 자 10면 보도)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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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 봉래동 선착장에 정박돼 있는 노후 선박들 . 국제신문DB |
조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 5부두에는 최장 24년간 장기·방치계류 중인 선박이 1척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항 5부두에서 장기·방치계류 중이던 유조선이 침몰하는 등 올해만 7건의 해양오염사고가 있었다.
현행 제도상 항만시설 사용 허가 등 계류시설 관리는 항만공사가, 선박에 대한 이동·제거 명령 및 대집행 등은 지방해수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총톤수 150ｔ의 내항선은 하루 계류비가 276원에 불과해 일부 선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선박 방치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기방치 계류선박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며 “부산항만공사(BPA) 해수청 해경 등 3개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게는 해수부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보고, 일원화 부분은 공통사항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잦은 폐선박 사고에 대해서도 “9월에 이동명령을 했고 이후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다. 각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원화)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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