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전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모든 부처는 소관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상정돼 논의됐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면서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