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유해발굴 용역업체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선문연)을 3년간 연속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문연의 고위 관계자들이 진화위 사업담당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교수 등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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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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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기장군·사진)은 11일 국감자료를 통해 “유해발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170개에 이르지만, 선문연만 지속적으로 낙찰되는 것은 이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진화위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문연은 2022년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 용역에서 낙찰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속적으로 유해발굴 용역사업에 선정됐다. 평가위원이 매년 동일 인물로 구성되며, 일부는 낙찰업체와 지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문연의 고위직과 책임연구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사업 담당자의 지도교수이거나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도 선문연이 단독으로 선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전남 함평군과 해남군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용역사업도 선문연이 모두 단독입찰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경쟁계약 원칙을 위배한 사례로, 경쟁입찰이 원칙이어야 할 국가 및 지자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되는 문제는 심각하다”며, “진화위는 자체 감사가 부족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화위는 2025년에 종료되는 조직이고, 행정기관이 아닌 규명기관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해발굴 사업의 행정안전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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