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남북협력 산산조각…北, 우리 세금 1800억 쓴 시설 ‘폭파쇼’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파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0-15 19:02: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듯
- NLL 포격 등 추가 도발 가능성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와 오버랩
- 정부, 손배소 청구 여부도 관심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 1억3000만 달러(약 1768억 원)가 공중분해됐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오버랩되는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향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4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청구를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로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남북 합의 위반 등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사진 왼쪽)과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합참 제공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 우리 정부는 2002~2008년 1억3200만 달러 상당의 현물 차관을 지원했다. 차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북한은 게다가 도로 폭파까지 감행,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폭파를 앞두고 북한이 지난 4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자 정부는 우리 정부 차관을 언급하며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 분단으로 끊어졌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는 그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상징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고, 그 해 9월 착공식도 열었다.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를 명시하고 착공식을 열었지만 남북 관계가 급랭하면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경색이 심화하면서 북한은 남북 간 육로 차단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3월에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으며 ▷4월 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 ▷5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 제거 ▷6월 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 ▷7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 제거 ▷8월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 등 폭파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이번 폭파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우주발사체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 사격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배포한 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