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듯
- NLL 포격 등 추가 도발 가능성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와 오버랩
- 정부, 손배소 청구 여부도 관심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 1억3000만 달러(약 1768억 원)가 공중분해됐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 오버랩되는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향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4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청구를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로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남북 합의 위반 등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
 |
|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사진 왼쪽)과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합참 제공 |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 우리 정부는 2002~2008년 1억3200만 달러 상당의 현물 차관을 지원했다. 차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북한은 게다가 도로 폭파까지 감행,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폭파를 앞두고 북한이 지난 4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자 정부는 우리 정부 차관을 언급하며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 분단으로 끊어졌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는 그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상징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고, 그 해 9월 착공식도 열었다.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를 명시하고 착공식을 열었지만 남북 관계가 급랭하면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경색이 심화하면서 북한은 남북 간 육로 차단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3월에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으며 ▷4월 경의선 도로 가로등 철거 ▷5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 제거 ▷6월 동해선 도로 가로등 철거 ▷7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 제거 ▷8월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 등 폭파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이번 폭파를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우주발사체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 사격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배포한 담화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