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 촉구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1만2000여 명 규모의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북러 조약이 현실화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제 무기 등 관련 자료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조만간 특수부대 4개 여단 등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임진강을 사이로 남북 초소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급부로 북한이 고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 첨단군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해 동참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