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3년 공들인 부산, 지자체 경쟁에 발목

해사법원 추진 경과·지연 배경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0-21 19:21: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부산변호사회가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알려져있다. 13년 전부터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부산에 아직도 해사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에 나서자 인천 세종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마다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지자체 간의 경쟁이 오히려 법안 논의에 걸림돌이 됐다.

20대 국회에서는 4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부산 여야 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기준 의원은 부산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인천에 무소속 안상수 의원은 서울에 해사법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전 없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부산에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상현 배준영 이수진 장동혁 박재호 박찬대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 지역구가 있는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 수까지 포함하면 총 10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지자체 간의 경쟁 외에도 전문가들은 해사법원 설립 발의가 부진한 이유로 해사재판 수요가 적다는 인식을 지적한다. 해사재판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0. 10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