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내 해사분쟁 英·싱가포르서 재판…연 3000억 국부 유출”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추진위원장 인터뷰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11-04 19:13:0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양수도 부산에 유치 최선”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단순히 법원 한 곳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회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세진 대표변호사·사진)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부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선박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사가 선박 계약서에 해사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해사법원에 맡긴다.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이다”며 “연간 3000억 원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사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고부가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천 등 지역 간 경쟁을 이유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만 되어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면서 부동의 국내 최고 항만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아이콘 항을 가진 부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인천이 해사법원을 가져간다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는 “해사 사건의 정의를 일반 소송 사건 외에 가처분·가압류 등의 신청 사건 또는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으로 늘리면 연간 9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6월에는 해사법원 설립추진 부울경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에는 부울경지역 변호사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17개 단체가 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설립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선 법안소위에 상정을 하고, 이후 지역 간 유치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