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韓서 선박 만드는데…법률시장 없어 해외서 계약서 작성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7-4> 해사법원을 부산으로…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04 19:13:1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선박건조량 1위 PK 중심 부산
- 생산 현장 중심 해양 산업 한계
- 해사 범위 해양 관련 산업 확장
- 해양 중개 및 금융업 등 활성화
-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산업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부산은 우리나라 해상운송 75%를 담당하는 항만물류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사건이 접수되는 등 사건 처리 수가 가장 많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2027년 북항에 완료 예정인 부산지방합동청사에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비롯한 정부 해양기관이 입주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족될 예정”이라며 “선박·조선·해운·물류가 구축된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시 해양 법률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등 정책금융 기관이 있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글로벌 선박금융중심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열린 ‘KOBC 2030 비전 선포식’에서는 선박금융 공급 1위 등 2030년 해진공 비전을 제시했다. 국제신문DB
■ 해양 산업 및 선박금융중심지 발전

실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의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전략은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을 계기로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선박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쟁점 중 하나가 ‘해사 사건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데, ‘해사’의 범위를 해양 관련 산업으로 확장할 경우 해사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 울산 경남(PK)이 우리나라 해운물동량의 75% 이상을 처리하고 선박건조량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PK의 중심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노르웨이 컨설팅 회사인 메논의 세계 해양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세계 11위 해양 도시, 세계 1위의 해양 기술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는 PK의 조선산업 기술력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 해양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하지만 지금까지 신조선 수리조선 선박매매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선박매매(S&P·Sale & Purchase) 시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더 이상 성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비즈니스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박 브로커와 금융 중개 브로커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해사소송·S&P 계약자문·금융 계약 자문·해사중재 등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 계약에는 반드시 법률 서비스가 들어간다. 실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운 비즈니스 산업 분야 선진국은 해양 중개 및 금융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이 활성화 돼 전 세계의 관련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박건조량 세계 1위를 한다지만 선박 건조 계약서 작성 등은 한국이 아닌 런던 싱가포르 등 선박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한다”며 “브로커들이 선박 건조 계약서를 초기 단계부터 검토할 때, 한국에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들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없고 외국계 대형 해운브로킹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부 유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해운·조선업계가 연간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1조 원이 넘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국내에 관련 해사 법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경우 브로커라는 직업 시장도 커지고 PK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2012년 2만1327명이던 외국인 선원은 2021년 기준 2만7333명으로 확대되면서 국적선 선원의 절반 가까운 45.7%가 외국인 선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조선업 근로자 11만3000명 중 13%가량이 외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또한 높다.

정영석 교수는 “생산현장 중심의 전통적 해양 산업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생산현장이 있는 PK에서 해운중개산업 해양금융산업 해사법률서비스산업 등 지식경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