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英·中·홍콩도 항구도시에 해사법원 운영, 선박·항만 등 분쟁 해결할 최적지는 부산”

해사법원 패널토론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1-06 19:33:3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문가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이 해사법원 유치 최적지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민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협의회 대표, 정현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 김현성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김정록 기자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정부 지원 아래 해운산업은 세계 4위까지, 조선업은 세계 1위까지 성장했지만 해운 서비스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해운법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가 해운항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 해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도 “해사법원 위치를 정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와 향후에 어떤 발전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지 고려해야 한다”며 “선박 내에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담당하는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 대부분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유수 해사 법원도 일찍이 항구 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사 사건은 선박이 있는 곳, 항만이 있는 곳,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또 그 해결 과정이 시작되므로 항만 현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역할을 당부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기구를 가동시켜야 공청회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간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실무를 관할하고 있는 정현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도 국회를 향해 “법원 설치 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서 해사법원 설치 후 지역 관할 사건의 범위, 전속관할 여부 같은 주요 골자에 대한 공론화 내지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