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제사법위원회도 요청성명
- “李대표, 방어권 차원 중계동의를”
여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의 생중계를 거듭 촉구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사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재판 결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만큼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5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증언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설사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가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를 겨냥해 “위증교사의 구조는 김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는 게 핵심이고, 김 씨가 위증한 이유는 이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판결문을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 같은데, 죄송하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이 대표 재판 중계 요청 성명을 내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이 대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