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기재소위서 정부 예비비 절반인 2조4000억 삭감

단독 의결에 국힘 반발하면서 퇴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의 삭감을 추진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감액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특정 예비비 및 활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이 없기에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4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14.3%) 확대 편성해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 원 수준이었고, 최근 예비비 불용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예비비 삭감을 강행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든 2023년 4조6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실제 집행된 예비비는 1조3000억 원(집행률 약 28.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애초 1조2000억 원가량의 예비비 감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위 논의에서 ‘예비비를 깎으면 소위에서 결정한 나머지 예산 증액안의 동의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예비비 감액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된 예비비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확정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