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하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사는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 사진은 국민의힘이 조작한 것이었고, 이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사진을 조작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며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돼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걸로 굳이 해석을 했다.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장외집회는 변동 없이 지속할 계획이며, 이 대표도 집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르 겨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