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용’이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를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당당히 되찾아야 한다”고 외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며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아직 ‘탄핵 공식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남은 재판 및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층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 지난 13일에는 야 5당 의원 40여 명이 동참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출범했고, 이 중 일부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까지 도모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반격에 힘을 싣는다. 당장 당내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와 ‘이재명 즉각사퇴 촉구 위원회’를 각각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승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범죄자 이재명 관련 사건과 연관된 인사들의 자살, 의문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등 6명의 고인을 거론했다. 박수영(부산 남) 의원도 이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지됐다면 이 대표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공세도 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또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전 대표도 민주당 장외 집회를 두고 페이스북에 “아무리 떼법을 우기고 죄 없는 민주당 당원들을 강제동원하여 비까지 오는 날씨에 강제노역시키며 길거리 정치를 하더라도,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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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후 첫 주말인 16일 보수진영, 진보 진영의 도심 집회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윗 사진). 같은 날 오후 야당 인사 및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권규탄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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