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천509명 늘린 4천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다”면서 “정부는 법적 문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2026학년도 2000명 증원이 예정돼있지만,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면서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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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왼쪽부터) 교육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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