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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판사까지 악마화” vs “정치판결로 李 대권 막을 속셈”

여야, 李1심·명태균 의혹 공방전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18 19:14:3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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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재판 지연방지 TF’ 추진
- 野, 尹골프 저격…명 씨 녹취 추가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징역형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의혹 확산 등을 고리로 쌍방 공세를 18일에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다음 달 2일과 10일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이 대표 1심 판결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구하기보다는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것으로 민심을 다잡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이 우선”이라며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면서 원심력 차단에 나섰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자신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며 “이는 한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25일 위증교사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탄압을 일삼아왔다”며 “이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사법 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보듯이 ‘윤건희 정권’과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공동몰락이 자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골프 의혹을 저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2022년 3월 대선 직전 녹음된 명 씨의 지인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바로 신랑한테 전화해서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라고 했다)”며 “윤한홍은 나 때문에 잘렸다”고 말했다. 또 “박완수(현 경남지사)를 윤 총장 집에 데리고 가서 술 먹고 놀았다”며 “(도지사 될) 가능성은 제로지만 해 줘야지”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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