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빈집 해결 약속했지만 ‘찔끔 예산’

부산 빈집 팬데믹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19 19:33: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곽규택 의원, 행안부 자료 공개
- 내년 100억…전국 1.1% 해당
- 결국 지자체에 부담 전가 ‘빈축’
부산 서구 초장동 일대 빈집 전경. 이원준 기자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를 계기로 빈집 정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 빈집의 1% 정도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은 19일 “대통령이 빈집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 공언했으나 관련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의 빈집을 13만2000채로 파악하고도 내년 예산으로는 1.1%(1500채)만 정비할 수 있는 100억 원만 편성했다. 부산의 빈집만 해도 정부 집계에선 4897채다.

곽 의원은 또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빈집정비사업 재원 문제 ▷2028년 이후 중기재정계획 문제 ▷현실성 떨어지는 빈집 철거 예산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우선 빈집정비사업 재정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돼 사실상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게 된다. 이는 지방비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미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해당 사업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8년 이후에는 편성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빈집 철거시행 예산으로 농어촌에 500만 원, 도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역시 실제 철거비용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부산 원도심 빈집은 고지대·골목길에 있어 장비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빈집 당 철거비는 3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매칭금액을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해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아울러 전국의 빈집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13만2000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1000채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며 “빈집 문제가 지역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직접적 요소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고, 예산 부담도 지자체에 미룬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예산 규모 확대와 사업비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빈집의 정의’부터 정책 개선과제, 예산 지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