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규택 의원, 행안부 자료 공개
- 내년 100억…전국 1.1% 해당
- 결국 지자체에 부담 전가 ‘빈축’

부산 서구 초장동 일대 빈집 전경. 이원준 기자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를 계기로 빈집 정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 빈집의 1% 정도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은 19일 “대통령이 빈집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 공언했으나 관련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의 빈집을 13만2000채로 파악하고도 내년 예산으로는 1.1%(1500채)만 정비할 수 있는 100억 원만 편성했다. 부산의 빈집만 해도 정부 집계에선 4897채다.

곽 의원은 또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빈집정비사업 재원 문제 ▷2028년 이후 중기재정계획 문제 ▷현실성 떨어지는 빈집 철거 예산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우선 빈집정비사업 재정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돼 사실상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게 된다. 이는 지방비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미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해당 사업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8년 이후에는 편성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빈집 철거시행 예산으로 농어촌에 500만 원, 도시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역시 실제 철거비용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부산 원도심 빈집은 고지대·골목길에 있어 장비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빈집 당 철거비는 3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매칭금액을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해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아울러 전국의 빈집문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13만2000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만1000채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며 “빈집 문제가 지역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직접적 요소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고, 예산 부담도 지자체에 미룬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예산 규모 확대와 사업비 현실화를 촉구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빈집의 정의’부터 정책 개선과제, 예산 지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