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유죄땐 대권가도·일극체제 타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4 19:57: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1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시에 다음 대권 주자 후보군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여권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열흘 간격으로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하면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도 등판 준비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력 확보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관측 모두 역전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1심 항소심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더 넓히는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 탄탄하게 닦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장외집회에선 이 대표가 단상에서 발언을 않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로키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8. 8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6. 6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