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유죄땐 대권가도·일극체제 타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4 19:57: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1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시에 다음 대권 주자 후보군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여권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열흘 간격으로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하면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도 등판 준비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력 확보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관측 모두 역전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1심 항소심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더 넓히는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 탄탄하게 닦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장외집회에선 이 대표가 단상에서 발언을 않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로키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3. 3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4. 4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5. 5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6. 6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7. 7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8. 8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9. 9‘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10. 10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1. 1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2. 2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3. 3‘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4. 4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5. 5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6. 6전재수 "지광 스님에게 국제신문 정상화 촉구 서한문 보낼 것"
  7. 7[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민주 36.0%·국힘 42.6%
  8. 8부산시의회 회의일수 연장 추진…김태효 “충분한 심의 시간 필요”
  9. 9이헌승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스님 불출석은 어불성설…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10. 10與,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본격화
  1. 15월 3.84대 1 이었는데…부산 청약경쟁률 사상 첫 미달
  2. 2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3. 3“SMR 제작·운영·인재양성 부산허브 구축 속도를”
  4. 4해상풍력 육성, 정부·동남권 공조가 ‘키’
  5. 5부산~후쿠오카·삿포로 항공노선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6. 6부산 '이주배경인구' 9만6722명…중구 0~24세 비중 '전국 최상위'
  7. 7청년 55% “조건 맞으면 지역 중소기업 갈 것”
  8. 8스마트링부터 부산 새 패션 브랜드까지…백화점 신수요 공략
  9. 9FOMC에 반도체 실적까지…널뛰기 장세에 이벤트 촉각
  10. 10‘유일 非중국계 각형’ 삼성SDI, 美 텍사스 전력망에 ESS 공급
  1. 1간부 줄이고 예산 반납 미루고…사하구 힘겨운 적자 경영
  2. 2부산 동물원(옛 삼정더파크) 정비 착수…안전 등 꼼꼼히 챙겨 2029년 개장
  3. 3김해 국제선 지난해 대비 석달 빠른 1000만…외신도 부산 조명(종합)
  4. 4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5. 5[속보]마트 출입구 안까지 차량 돌진한 50대 “영업하는지 확인하려고”
  6. 6“한국에 묻히고 싶다” 프랑스 6·25 참전용사 유해 부산에 안장키로
  7. 7‘부캉이’ 넓은 바다 적응 중…“조만간 떠날 듯”
  8. 8원양어선 타고 마약 5t 운반 80대, 22년 도피 끝에 국내 송환
  9. 9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6일
  1. 1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2. 2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3. 3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4. 4‘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5. 5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6. 6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7. 7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8. 8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9. 9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10. 10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