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유죄땐 대권가도·일극체제 타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4 19:57: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1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시에 다음 대권 주자 후보군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여권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열흘 간격으로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하면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도 등판 준비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력 확보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관측 모두 역전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1심 항소심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더 넓히는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 탄탄하게 닦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장외집회에선 이 대표가 단상에서 발언을 않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로키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0회 로또 복권 1등 9명…당첨금 각 31억 316만 원씩
  2. 2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3. 3[속보] “트럼프, AI 반도체 규제 완화 전 엔비디아 주식 매입”
  4. 4[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6. 6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7. 7미국 미시시피강서 유람선-화물선 충돌…"180명 전원 생존"
  8. 8“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9. 9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10. 10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1. 1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2. 2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3. 3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4. 4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5. 5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6. 6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7. 7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8. 8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9. 9북구의회 “능인선원 결단하라”…들불처럼 번지는 국제신문 정상화 요구
  10. 10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1. 11250회 로또 복권 1등 9명…당첨금 각 31억 316만 원씩
  2. 2엔비디아, Arm CEO 접촉설 부인…“아직 누구와도 공식 연락 안해”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7원… 전주보다 0.4원 ↓
  4. 4MS 서비스 장애 36시간 만에 복구…전 세계 업무 차질
  5. 5“젠슨황, 엔비디아 임원진에 ‘앨리스 황’ 관계 거짓 해명”
  6. 6조폐공사 플랫폼서도 3000명 개인정보 유출…"깊이 사과"
  7. 7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8. 8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9. 9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10. 10한수원 "체코원전 계획대로 추진…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1. 1배우 고경표, 만취 운전하다 청소차 추돌…"깊이 반성"
  2. 2[날씨칼럼] 겨울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한파 영향예보’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5∼30㎜ 예상
  4. 4美 항공기 이륙 중단 해제…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항 취소
  5. 5“장동혁 암살하겠다” 112에 협박 문자 보낸 20대 입건
  6. 6거제 선박건조 현장서 4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해 숨져
  7. 7경북 고령서 모닝·그랜저 충돌…1명 사망·4명 부상
  8. 814명 사상, 광주 아파트 방화범 구속
  9. 9인하대 ‘이승만 동상 복원’ 찬반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10. 10형과 모친 용돈 문제로 다투다 말린 노모 폭행한 50대 집유
  1. 1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2. 2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3. 3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4. 4“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5. 5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6. 6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7. 7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8. 8“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9. 9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10. 10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