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을 예고하면서,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번 주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28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여권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민주당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정국에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민생이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