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2일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로 예산안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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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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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예산안)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 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이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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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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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 2년 간의 유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조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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