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지난 5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 처리돼 직위를 잃을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