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인재 선발 등 실천방안 논의
- 수도권 대학과 되레 격차 우려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난 8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해당 제도에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세직(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전국 단위 선발’ 제도를 ‘창의력 비례경쟁 선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학이 1단계에서 같은 학교(지역) 학생 중 비교 평가를 통해 학교(지역) 학생 수에 비례해 합격자를 뽑으면, 2단계에서는 학교(지역)와 상관없이 비교 평가를 거쳐 입학 정원만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사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정답 없는 문제’를 출제해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창의력을 쌓은 전국 각 지역의 ‘진짜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가려내 선발할 수 있다”며 “그동안 사교육 강사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은 문제를 예측한 강의 하나를 만들어 수많은 학생에게 팔아 누리던 규모의 경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단위 평가를 이용함에 따라 ‘내신 사교육 수요’가 ‘수능 사교육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또 ‘아파트 값이 비싼 부유한 지역’과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2014년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현 제도는 ‘고비용 사교육’에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은 대학의 자발적 ‘지역별비례선발제’ 도입을 요청했다. 그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 등의 효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어도 빠르게 입시 관련 사회문제를 줄이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토론회에선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오히려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홍창남(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도 커진 현실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그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오히려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시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 인재가 지역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지역 인재를 수도권 대학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비교할 때 그 정책 기조가 상호 모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