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비전 마련도 중요”

최만림 행안위 與 수석전문위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2-02 19:05:23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륙권 발전특별법 반면교사
- 사전준비 완벽해야 통과 후 속도
- 시도간 행정통합 갈등요인 우려

최만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종합적 비전 마련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글로벌특별법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다.

국민의힘 최만림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글로벌조성특별법 종합적 비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최 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포함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 주도로 2007년에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는 등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부산·경남·전남 정치권은 22대 국회 들어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또다시 나서고 있다.

최 전문위원은 “특별법은 앞으로 심사와 함께 입법공청회도 거쳐야 하지만, 그 전에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법안이 통과된 즉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는 현상을 두고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분석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성장 필요성은 강하지만, 기본 정책이나 개정법으로는 지역의 소멸이나 중앙 집중 현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반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은 “행안부가 전반적으로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면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지자체만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줬을 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특별법에는 ‘국가는 글로벌허브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문위원은 최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오히려 갈등 요인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치단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특별연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시도 업무와 특별연합 업무가 상충할 경우 이중적인 갈등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 업무 단체장에 누가 맡는가에 따라서도 지역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1966년생인 최 전문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창원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거쳐 제37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사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뒤 경남도에서 미래산업본부장, 동남권발전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을 거쳐 15대 경남도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