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륙권 발전특별법 반면교사
- 사전준비 완벽해야 통과 후 속도
- 시도간 행정통합 갈등요인 우려

최만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종합적 비전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글로벌특별법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다.

국민의힘 최만림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글로벌조성특별법 종합적 비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최 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포함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 주도로 2007년에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는 등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부산·경남·전남 정치권은 22대 국회 들어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또다시 나서고 있다.

최 전문위원은 “특별법은 앞으로 심사와 함께 입법공청회도 거쳐야 하지만, 그 전에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법안이 통과된 즉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는 현상을 두고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분석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성장 필요성은 강하지만, 기본 정책이나 개정법으로는 지역의 소멸이나 중앙 집중 현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반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은 “행안부가 전반적으로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면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지자체만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줬을 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특별법에는 ‘국가는 글로벌허브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문위원은 최근 시도 간의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선 “오히려 갈등 요인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은 공직의 계층을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통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시도 업무와 통합 업무가 상충할 경우 이중적인 갈등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처럼 돌아가면서 맡기로 한 통합 업무 단체장에 누가 맡는가에 따라서도 지역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1966년생인 최 전문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창원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거쳐 제37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사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뒤 경남도에서 미래산업본부장, 동남권발전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을 거쳐 15대 경남도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