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한계 상황에 이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하며,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이기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대학교 재정 문제가 잘못되면 지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 위기 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전략이 사립대학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정리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효율적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제안했으며,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