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과 함께 막겠다”
- 이재명 “위헌·반국민적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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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밤 11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소집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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