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다음 날인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며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당시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