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예산삭감이 내란 획책? 복지장관 “그렇지 않다”

“계엄은 위헌” 말했다가 “판단 못해” 번복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2-05 19:16:4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말을 바꿨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예산 삭감이 ‘내란 획책’이냐는 질문엔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두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미 복귀 때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20일 부울경 겨울외투 챙기세요, 낮기온 4~8도 예보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