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모임과 관련해 2차 비상 계엄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제신문DB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계엄령의 위법성과 관련해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첫째,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라면서도 “재판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계엄법 77조 2항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계엄법 관련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맞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빠른 시일 내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냐”며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사하지 않겠나. 다만 내란의 정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2차 비상계엄을 얘기했냐’는 질의에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