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표, 국회서 기자간담회
- “14일 국민이름으로 尹탄핵”
- 김민석 의원 “내란 특검 필요
- 尹 위험… 전시계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명백한 위헌이자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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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를 비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라며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정부여당이 탄핵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만큼 더 강하게 탄핵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최순실’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에 국정농단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임에도 그 권한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주범이자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상 불가능하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 대표를 향해서도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차 계엄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 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12·3 계엄 사태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지전 유도 후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인 북한 지역을 향한 ‘원점타격’과 무인기 평양 투입 등을 통해 고의로 국지전을 일으키고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어지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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