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방위 법안소위 삿대질·막말 끝
- 與 퇴장 뒤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내란범’ 표현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이 많다”며 “신속하게 이들의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오 처장 옆에 앉은 박 장관을 겨냥해 “그럼 바로 옆자리에 있는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한다. 박 장관이 내란 공범이다. 당장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답변하지 마시라. 내란범에게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 열심히 하겠다”며 “출국금지도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그 현장에 가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데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못 잡았나”며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공범이라 하는 거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작부터 양측의 다툼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재차 삿대질하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 “닥쳐”라고 맞받았다. 충돌 끝에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도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이날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