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수활동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 원)와 특수활동비(15억 원) ▷경찰 특수활동비(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 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감액했다.
505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한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 원이, 416억 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 원이 깎였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민생예산 등 3조4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요구가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요구액이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