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표결 불참 역풍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힘을 잃으면서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 ‘표결 참여’ 등 1차 투표 때의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은 물론 조만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수사 당국의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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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석한 군 지휘관들 ‘울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장성들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장인 이상현(오른쪽) 준장은 질의 답변을 듣던 도중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
표결 참여가 곧 찬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7일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고, 10일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도 탄핵 찬성을 공식화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여당에도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는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의원들에게 탄핵안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하야 결정 여부에 따라 당 소속 의원들의 탄핵 찬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하야 시점을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받아들여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2차 표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지 않으면 당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 의원 2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여기에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 중진들이 원조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산을 대변하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리를 강성 친윤계 의원이 꿰차는 것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 탄핵 찬성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수사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