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2차 탄핵소추의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과 대여 공세를 통해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하겠다고 엄포했다. 이런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면서 ‘질서 있는 퇴진’에 매여있던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에 대비하면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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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허리를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정록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에 이어진 탄핵정국의 혼란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뿐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냈다.
국민의힘 내부는 술렁인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당에 촉구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울산 남갑) 배현진 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탄핵 찬성 여당 의원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새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 그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을 대비하는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 여당의 조기 퇴진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탄핵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국정방해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또 당 태스크포스(TF)의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 로드맵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 등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당이 마련한 하야 로드맵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제신문에 “12일 오전 원내대표 선출이 마무리되고 나면 한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의 배경에는 당 지도부가 용산을 향해 조기 퇴진 로드맵을 설명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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