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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일부, 당론 거스르고 찬성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가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2-12 19:37:3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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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두 법안에 반대하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에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에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가결됐지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참담하다”는 입장 발표와 함께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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