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담겼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애초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겼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 때문에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심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 찬성이 1명만 더해지면 ‘탄핵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이미 가결 요건인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