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19일, 아니면 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6개 법률안의 거부권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