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역점사업 대거 손질
- 초등학력 신장 예산 10억 증액
- 교육감 공백 속 정책 점검 최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한다. 이로 인해 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교육의 대의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약 6조 원에 이르는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와 교육청 산하 유치원·초중고교를 소관하는 것은 물론 ▷교육지원청 5곳 ▷공공도서관·교육원 등 직속기관 15곳의 업무를 감시한다.

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 야외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모 박종율 김창석 의원, 강무길 위원장, 정태숙 강철호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위원회는 재선의 강무길(60·해운대4) 위원장이 이끈다.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때 교육위원장에 윤일현 전 의원이 선출됐으나 윤 의원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지난달 교육위원장 선거가 다시 열렸다. 강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45명(제적 46명) 중 28명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부경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강 위원장은 부경대 건축학부 겸임교수를 지낸 바 있다.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교수 출신이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무게감 있는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받는다. 부위원장인 김창석(54·사상2) 의원은 전반기에도 위원회 소속이었다. 이밖에 강철호(61·동1) 박종율(66·북4) 양준모(45·영도2) 정태숙(65·남2) 의원이 위원으로 있다. 후반기 운영위원장인 강철호 의원과 전반기에도 교육위 소속이던 정태숙 의원은 모두 기업가다. 양준모 의원은 영도구의회 의원 출신의 건축사로 전반기 교육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종율 의원도 북구의회에서 활동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력 신장 및 인성 함양 ▷공교육 신뢰도 제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교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등 교육계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정책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효율적인 교육 재정 운영도 고민한다. 내국세수 급감, 고교 무상교육 분담 논란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학령 인구는 지속 감소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위원회는 제325회 정례회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교육청 역점 사업을 대폭 손질해 필수적이라 판단한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 대거 삭감된 사업은 ▷해운대늘봄전용학교(22억2100만 원↓) ▷동래늘봄전용학교 기타실재배치(25억6300만 원↓) ▷K-팝 스쿨 설립(15억 원↓) ▷아침체인지 운영(2억5100만 원↓) 등으로 현장 여론 미반영, 사업 내실 강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깎았다. 반대로 ▷초등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1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5억1200만 원↑) 등은 증액했다.

시교육감의 공백을 메우는 일도 급선무로 떠올랐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은 2022년 선거 무렵 유사 선거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12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내년 4월 2일에 열리는 재선거까지 시교육청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강무길 위원장은 “시교육감 공백 동안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교육청 직원,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도 고려 중”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발판 삼아 교육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교육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교육위원회  위원 강무길 김창석 강철호 박종률 양준모  정태숙 소관  기관 부서 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