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관저 주위 근무 서는 경찰들. 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27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어제(26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대통령실 두 곳에는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조사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대통령경호처와 경호 관련 시설 통제 협의도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측 간 소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가 이날 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공수처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수사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으로 소환하거나 미리 소환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