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