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의미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 등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