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총리 복귀계획 뒤통수 맞은 與
- “崔 국정안정 시켜라” 수위 조절
- 野 “위헌”…김민석은 탄핵 선긋기
- 우 의장,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선 가운데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깊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임명’이란 절충안을 냈지만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된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후보자 3명 모두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최 권한대행이 사전 상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하자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인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격 발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상의가 없었다는 점과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공정한지 등을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 권한대행은 월권을 인정하면서도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택적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단 것 자체가 권한을 벗어난 일이며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여야가 후보자 추천 몫 배분에 합의했음에도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이라는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물론 동료 국무위원으로부터도 집중 비판을 받는 사면초가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 야당과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라”(원내대변인 논평)며 추가 공세를 자제했다.
민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선택적 임명 외에도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로 탄핵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이 무안 제주항공기 사고 수습에 총력을 집중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 권한대행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탄핵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