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민주 7~10일 연속 본회의 요청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19:40:3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부결 입장 속 8명 이탈표 촉각
- 추천권·명 의혹 분리 수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10일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표결과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 6개를 처리하는 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관행에 따라 재표결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재표결 시도 및 부결 등이 맞물리면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우려했던 민주당은 시기를 두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 재표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기간(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다만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 투표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부결된다면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헌성 요소 제외’를 전제로 야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는 당내 여론을 다독여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