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견해만 밝힌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지난 5일에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 같은 행보는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단호한 대응원칙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침묵하면서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에 협의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공수처법 3조3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다만 최 대행이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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