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죄 포함… 국힘과 협상 변수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모두 넘기는 수정안으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우선 통과에 속도를 낸다. 특히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된 특검법에서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부분을 수정, 반대할 명분을 잠재운다는 전략이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에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야당 비토권 제외 ▷수사대상에 외환죄 추가 등의 수정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제3자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야당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를 여당이 반대하면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비토권을 뺐다. 수정안은 또 특검 파견 검사,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종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은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금지했다.

야당은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기존 특검법도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발의자 명단을 가리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외환죄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의 틀 안에서’라고 전제를 단 만큼, 외환죄 추가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수정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과 관련,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를 한 뒤 수정안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류로 읽힌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재표결에서 4표가 모자라 함께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추후 재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