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의 퇴직 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직책 퇴직 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이다. 또한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금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 인상된다. 대통령 보수에도 적용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봉(2억5493만 원) 보다 약 756만 원 많이 받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까지는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